가덕도특별법, ‘부처들 반대·TK 분노’ 다 뭉개나
가덕도특별법, ‘부처들 반대·TK 분노’ 다 뭉개나
  • 등록일 2021.02.25 19:31
  • 게재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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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들이 코가 꿴 듯이 꼼짝 못하고 몰아가고 있는 이 법은 그러나 안팎에서 심각한 모순과 문제점들을 지적받고 있다. ‘이륙은 몰라도 착륙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마저 나돈다. 국토·기재·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의 반기와 대구·경북(TK)의 성난 민심을 끝내 뭉개고 가려는 정치권의 막무가내는 결코 옳지 않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가덕도 사업비가 부산시가 계산한 7조5천억원이 아닌 28조6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담겼다. 또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들어있다. 기획재정부도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 역시 “특별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위 소위 회의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고 맹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어마어마하게 재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비용 추계 한번 없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TK 지역민들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외면하는 것은 낯두꺼운 횡포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TK 지역민심의 반발이 확산일로다. ‘가덕도 신공항’은 그 자체로도 흠결이 많은 사업이다. 국익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정치권이 절차적 정당성도 이성적 형평성도 모조리 무시한 과속 입법 추진을 탐닉하는 모순은 시정돼야 한다. 해당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이 사후 법적 책임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모조리 묵살하는 난폭 질주에 따르는 후환 후폭풍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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