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제왕적 리더가 민주주의 후퇴시켰다”
“정당의 제왕적 리더가 민주주의 후퇴시켰다”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0.11.30 19:41
  • 게재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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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사진> 의원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제왕적 리더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3선의 윤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세중아이에스 5층 비전4.0 포럼(준비위원장 이상규) 주최로 33인이 초청한 정치담론에서 ‘한국정치, 제4의 물결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한국 정치가 새로운 시대교체를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치이고 국회의원이며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를 담아내지도 못하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과 제도를 제때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 한국정치 제1의 물결인 이승만의 건국, 제2의 물결인 박정희의 부국강병, 제3의 물결인 김영삼∼김대중의 제도적 민주화를 거쳐 한국정치 제4의 물결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987년 이후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민주화는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소위 ‘87체제’가 법적, 제도적 민주화는 이뤘으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정당 민주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30년 이상 우리나라 정당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회창,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정당의 제왕적 리더들이 공천을 전횡하고 의사결정을 독점해왔다”며 “당원과 일반국민은 정당운영의 객체이자 정당의 의사결정의 도구로 이용돼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문재인을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에서 인물중심 제왕적 정당 리더의 시대는 끝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이 바로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 정당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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