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꼼짝마’… ‘해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꼼짝마’… ‘해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전준혁기자
  • 등록일 2020.11.25 20:11
  • 게재일 2020.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전국 264개사, 541척에 연간 약 245억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