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법 개정 계속” 야 “힘 믿다가 망한다”
여 “공수처법 개정 계속” 야 “힘 믿다가 망한다”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11.24 20:18
  • 게재일 2020.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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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진위와 여당의 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가 25일 동시에 열리면서 공수처 출범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파격적인 결과를 내놓으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며 “(추천위 회의는) 부차적이고, 우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천위에서 처장 후보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과 행동도 인정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의힘도 위험성이 덜하고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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