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산업부 허가 태양광·풍력 5.8%만 사업 개시”
김정재 “산업부 허가 태양광·풍력 5.8%만 사업 개시”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10.22 19:59
  • 게재일 2020.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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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사업자들이 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고도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지자체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410건이었다.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24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이 고작 5.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총 2만1천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풍력발전은 최근 5년간 152건의 허가가 있었지만, 사업개시는 단 4건에 그쳤다. 해상풍력도 5년간 23건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 1건도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인허가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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