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정부 안이한 대처가 키운 관재”
“수해 피해, 정부 안이한 대처가 키운 관재”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9.21 19:57
  • 게재일 2020.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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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조사 추진
감사원 감사 등 책임 규명 촉구
문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원
추석 전 신속하게 이뤄져야”

2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8일 수해 피해지역 재방문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진 관재(官災)이자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정부의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주택침수구호비 1천만원까지 인상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 점검 및 조속한 재난지원금 집행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마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재원 마련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올해 여름 전례 없는 장마전선이 54일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기록적인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연달아 3차례의 태풍이 몰아쳐 국민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집중호우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시설피해가 5만여 건에 달하고, 1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피해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해 피해지역을 재방문한 결과, 수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 반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미비한 점을 발견했다”며 “수해 피해지역 주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번 집중호우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말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원이 추석 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 총리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육아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우선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있는 특고·프리랜서(50만 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또 미취학 아동(252만명)은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9월 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7~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4천277억원(국비 2조5천268억원, 지방비 9천9억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집행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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