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發 ‘검찰, 탄핵 준비’설…또 작전 신호?
조국 發 ‘검찰, 탄핵 준비’설…또 작전 신호?
  • 등록일 2020.08.10 18:47
  • 게재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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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밑자락을 깔았다’는 끔찍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놀라운 주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혹여 조 전 장관의 발언이 ‘검-언 유착’ 소동 같은 또 다른 검찰 죽이기 작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그가 여권 핵심부와 맞닿아 있는 인물이라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하루빨리 진실이 명명백백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9일 새벽 SNS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에는 지난 2월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같은 날 저녁에는 한 언론사가 보도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본 일부 법학자들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인터뷰를 또 다른 근거로 SNS에 올렸다.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임명권자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반박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완전히 실성했다”며 “이 사람들 점점 미쳐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혐오증은 심각해 보인다.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소란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발언의 진위를 낱낱이 밝혀 잘잘못을 조속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내우외환과 도무지 그칠 줄 모르는 권력다툼에 피폐해진 민생은 도무지 안 보이는지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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