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대책은
좌초 위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대책은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4.09 20:03
  • 게재일 2020.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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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에게 묻는다
군위·의성·청송·영덕

△군위·의성군 유권자 A모씨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대구 군공항(K2)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가장 높은 점수(투표율+찬성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위군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의성군이 공동후보지를 각각 신청하면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와 군위군이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공항 이전 논의가 멈춰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 : 애초에 최종 예비후보지로 선종된 두 곳 중 한 곳은 2개 지자체 공동후보지였습니다. 또 다른 후보지는 공동후보지로 들어간 동일 지자체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숙의형 주민투표 방식의 허점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이 꼬이게 됐는데, 국회의원 후보에게 순조로운 해결 방식을 제시해 달라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의성 비안은 찬성률이 가장 높았지만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가 반대율이 높다는 이유로 군위군수가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군위 단독으로 신청한 우보를 선정한다면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의성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선정위원회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통합신공항 문제는 양 지자체간 대립이 격화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유일한 해결책은 어느 한 지자체가 양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어느 한 지자체가 양보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지자체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통합신공항 유치 효과와 맞먹는 반대급부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 :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항만, 도로, 철도, 국제공항, 4대강 등 수많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30년 넘는 세월을 그 사업들의 입안, 건설, 운영과 문제점을 분석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행정부의 일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일은 입법부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는 관련 법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당연히 법치국가의 기본인 틀을 준수할 것이며, 법이 정한 범위 밖의 개입이나 관여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통합신공항 문제는 사업추진 주체인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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