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중립’ 논란 여지 적극 해소를
정부, 총선 ‘중립’ 논란 여지 적극 해소를
  • 등록일 2020.03.29 19:08
  • 게재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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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초입부터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나 사법기관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빈발하고 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일선 선거현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비명을 잇달아 질러대고 있는 형편이다. 예민한 선거국면인 만큼 야당의 주장이 일부 엄살일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공정’이 생명인 민주 선거에서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부는 일체의 시빗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엄정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된 현상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표방하는 단체원들이 제1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대진연은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현장을 열흘이 넘게 따라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지하기는커녕 구경만 했다는 게 오 후보의 주장이다. 대진연은 사실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다. 각종 반미종북논란·야당탄압·불법적 행보로 일관해온 일로 유명하다. 김정은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친북 ‘백두칭송위원회’ 등에 가담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저 무단 월담 침입 사건을 일으키는 등 상상초월의 불법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광진경찰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대진연의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분명히 대진연과 경찰 측에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어느 쪽이든 거짓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유사한 피해사례는 점차 확산하고 있다. 황교안, 나경원, 김진태, 김태우, 김용남 등 통합당 후보들이 줄줄이 피해를 호소할 정도다. 아직 진상이 다 드러난 것은 아니나, 경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조작 의혹 사건으로 온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번 총선마저 ‘편파’를 의심받게 된다면 사회정의를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위상을 모조리 잃게 될 수도 있다. 유례없이 세차게 달아오를 이번 총선에 즈음하여, 경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정부 당국의 철두철미한 ‘중립’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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