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정책, 국민 참여 확대한다

채택·심사·반영·평가 전 과정
정책화 공무원에 인사 혜택도

앞으로 국민·공무원이 내는 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때, 제안의 채택심사에서 숙성·반영, 평가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안의 정책 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공직사회의 모범사례인‘국민정책 명장’으로 발굴·육성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5일 발표했다. 우선 제안의 정책반영 전 과정에 걸친 국민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우수제안 채택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제안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포상도 강화된다. 제안의 정책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국민정책 명장(名匠)’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고, 제안의 정책반영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