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2억·울진군 14억 등
전국 9개 지자체에 긴급 지원
국가주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련법안 마련 빨리 추진해야
다만 이번 국비 지원은 긴급지원 형태에 그쳐,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 마련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하천·육상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왔다가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1만4천615t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북 4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자체에 국비 60억원을 긴급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별 지원 규모는 포항시가 22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시 4억4천만원, 영덕군 7억2천만원, 울진군 14억3천만원 등 경북이 48억원이다. 이어 강릉시 7억원, 동해시 6천만원, 삼척시 1억1천만원 등 강원은 8억7천만원이고, 부산 사하구 2억7천만원, 전남 해남군 1억원 등이 지원됐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집중호우 시 강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육상 쓰레기들로, 태풍으로 발생한 높은 파도에 떠밀려 해안으로 밀려들어 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대부분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해안 인접 해당 지자체가 거의 도맡아 처리해 재정적인 부담이 컸다.
실제 지자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전체 발생 쓰레기의 90％에 달하며, 2013년 3만7천15t에서 지난해 8만6천621t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 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반면, 현재 국비지원 사업 중 해양쓰레기 정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등 3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50％에 불과해 지자체가 가지는 부담은 매우 크다.
포항시의 경우 북구 송라면 지경리부터 남구 장기면 두원리까지 203.7㎞에 이르는 해안선에서 연간 300∼400t의 쓰레기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잇따른 태풍으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10배 이상으로 늘어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수욕장 인근의 공터가 해양쓰레기 임시적환장으로 지정돼 가로 100ｍ, 세로 40m 규모의 펜스에 해양쓰레기 4천여t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해양학과의 한 교수는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밀려온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상황은 부당할 수 있다”면서도 “해양쓰레기도 국가주도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