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꼴찌 합류한 대구 고교무상급식, 그래도 잘한 일
전국꼴찌 합류한 대구 고교무상급식, 그래도 잘한 일
  • 등록일 2019.11.03 19:59
  • 게재일 2019.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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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하게 무상급식 제외지로 남을 뻔했던 대구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전격 결정했다.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무상급식에 난색을 보였던 대구시가 지역사회의 여론악화 등을 감안, 시행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대구시가 보류에서 실시로 입장을 바꾸는 데는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시·구·군 등의 협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중등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된다. 이처럼 무상교육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여론을 뚫고 이제 대세가 됐다. 경북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 대구가 꼴찌로 고교무상급식에 합류한 것은 유감이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무상급식을 제때에 시행하지 못한 대구시의 재정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무상급식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번 결정은 잘한 일이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 해소 등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다. 특히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대구만 빠진다는 것은 시민을 납득시키기 곤란하다. 대구의 재정자립도가 51.6%인데 대구보다 낮은 대전(46.8%)과 전북(26.6%)은 물론 대구와 비슷한 부산(56.7%) 등과 비교할 때 대구시의 무상급식 제외지라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일이다. 전국의 모든 고교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대구시민이 받을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교수학습 활동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또 학생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와 친환경 급식 등 급식 전반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고교무상급식 시작을 계기로 학부모의 신뢰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대구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임을 자부하고 있다. 학생과 학업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노심초사 끝에 내린 이번 결정이 긍정적 효력을 내도록 해야 한다. 학교교육 및 환경에 대한 투자는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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