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경북도의원 `고향세 도입` 촉구
김창규 경북도의원 `고향세 도입` 촉구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17.09.28 20:35
  • 게재일 2017.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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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29일 제29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을 촉구한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30년내 전국 지자체의 34%인 77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75곳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경북이 12곳이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세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를 처음 도입해 2008년 5만4천건에 810억원이었던 고향세 규모가 2016년 1천271만1천건에 2조8천441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출향민은 경북의 경우 280만명으로 서울(345만명), 전남(295만명) 다음으로 많다.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면 경북은 452억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나타나 전남(529억원)과 더불어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경북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32.7%로 전국 평균 53.7% 비해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인 14위를 기록할 만큼 재정이 취약한 상황이다.

김관용 지사도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고향발전세 신설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 주장했고, 2015년에도 거듭 제안했으나 수도권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김창규 의원은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가 포함된 지금이 도입의 적기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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