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車번호판 사업 54년간 독과점 깨져

市, 대행업체 공개경쟁 선정

대구지역의 특정업체가 50여 년간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맡아오는 등 사실상 특혜성 사업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61년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몇 차례에 걸쳐 수의로 계약한 4개 업체에 대행, 사실상 특혜성 사업으로 지속돼 왔다.

이 때문에 대구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발급비용이 대형(버스 등) 1만2천500원, 중형(승용차) 1만1천500원, 소형(이륜차) 3천500원 등 울산시 다음으로 가장 높다. 지난 2011년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에 비해서는 대형은 3천700원, 중형은 2천900원, 소형은 600원이 각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대전시가 지난해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자동차번호판 발급비용이 3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도 올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 차량등록사업소 본소와 서부분소에서 5년간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공모해 2개 업체를 지정하기로 하고 20일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다음 달 16일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공개경쟁 방식을 처음 도입한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심사 내용은 사업계획서,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번호판 제작·운영 능력 등으로 선정된 업체는 주차장, 사무실,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법적 장비 등을 갖추고, 내년 4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5년간 자동차 번호판 발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하면 20~30% 정도 자동차 번호판 가격 하락 등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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