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의존도 축소, 에너지 가격 합리화 추진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잠정 중단했던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25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고 원전 건설 재개를 골자로 하는 `핵안전 계획 2011~2020년`, `원전 중장기 발전 계획 2011~2020년`을 통과시켰다.

국무원은 원전 건설을 재개하되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건설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는 `속도전` 식으로 원전을 확충했던 중국이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 삼아 원전 건설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무원은 지진 등 자연 재해를 우려, 2015년까지는 내륙 지방에 원전을 짓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 원전은 모두 동부 연안에 있었지만 쓰촨성 등 내륙 지방에서도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전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를 샀다.

또한 국무원은 향후 건설된 원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무원은 “안전은 원전의 생명”이라며 “원전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반드시 환경 안전과 국민 건강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을 급속도로 확충해온 중국은 후쿠시마 사고로 나라 안팎에서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작년 3월 신규 원전에 대한 심사·승인 절차를 점정 중단했다.

중국에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41곳, 심사 대기 중인 원전 프로젝트 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에야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중국은 현재 장쑤성 톈완(田灣), 저장성 친산(秦山), 광둥성 다야완(大亞灣)과 링아오(嶺澳)에서 모두 1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중국의 원전 발전량은 1천80만㎾h로 중국 전체 발전량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은 석탄에 주로 의존하는 전력 생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8천만㎾h까지 높일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6월에는 원전과 민용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처리 시설 등의 입지 선정, 관리 방안 등에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 규정을 담은 `핵안전, 방사능 오염 방지에 대한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및 2020년 장기 목표안`을 통과시켜 원전 건설 재개를 예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에서는 원전 공사와 함께 원전 프로젝트 심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무원은 2015년까지 에너지 종합 관리 목표를 담은 `에너지 발전 12차 5개년 발전 계획안`도 심의, 의결했다.

국무원은 지나친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국내 개발을 확충하는 한편 풍력, 태양광·열 등 신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원은 석유와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인상)해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유통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4일 `에너지 정책 백서`를 발간하고 2000년대 초 32%에 그치던 석유 대외 의존도가 최근 57%까지 상승하는 등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