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재 위원 “막을 수 있었던 포항 지진정부·기업·학자·전문가가 방기해 발생”

지열발전 비체계적인 운영 등
사이언스지 기고 인용해 비난

양만재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 위원이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실린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정책특별기고(Policy Forum)를 인용해 포항지열발전소 관계자와 정부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별기고 16면

27일 양만재 위원은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는 입지 선정부터 운영, 위험관리 등이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이 제안한 대형지진을 막는 방안과 관련, 반대로 포항지진이 일어나도록 방기한 정부와 기업, 학자, 전문가 등의 책임을 물었다.

양 위원은 “포항지열발전소는 반경 2㎞ 내에 10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단층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부지를 선정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을 비롯한 학자와 전문가 등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관련자들은 ‘잠재된 위험요소(hazard)’와 지진 발생 시의 위해도(risk) 등을 평가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갖췄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진을 감추고 위험평가체제를 완화하는 등 지열발전소를 안일하게 운영했다”고 일갈했다.

양 위원은 2년 동안 수차례 발생한 미소지진들을 무시한 정황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이언스지 논문이 지적했듯이 지진위험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 TLS)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사이언스지 논문은 포항시가 인구 밀집 및 산업 중심지역 부근에 지열발전소 입지를 결정했다면 새로운 신호등체계 모델을 개발해 운영해야 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수리자극에 따라 발생하는 지진 규모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신호등체계로는 수리자극 작업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진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구 밀집지역임을 고려하면 단순한 잠재적 위험요소(hazard)가 아닌 확률이 낮더라도 실제 지진시의 사람에게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는 위해도(risk)를 기반으로 ‘발전된 신호등체계(advanced traffic light system)’나 ‘적응신호등체계(adaptive traffic light system)’가 적용돼야 했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수집 적용해 잠재적이거나 실제로 닥친 위험을 평가체제로 하면서 독립된 전문가, 정부규제자와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 지속이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적응신호등체계 모델이 적용됐더라면 포항지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심지어 정부나 포항지열발전소의 건설과 연구에 참여한 학자와 전문가 등은 물을 넣다가 일정 규모의 지진이 나면 물 주입을 줄이는 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기본 신호등체계조차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 석학들 사이에서는 물을 주입할 때 사소한 지진 전조가 발생해도 바로 지열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포항 레슨(Pohang lesson)’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정부와 지열발전소 관계자들의 과오로 얻은 불명예다”라면서 “단층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고, 신호등체계를 철저히 무시한 그들이 바로 포항인공지진의 원인제공자이자 책임자이다”고 힐난했다.

/안찬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