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환골탈태 수준 국방개혁 필요”

軍 고위장성 인권침해 충격
장병인권에 만전 기해달라
과거 관행 더 이상 용납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으로, 그냥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조금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신임 군 수뇌부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역시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그에 대해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찬주 대장의 이른바 `갑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장병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에게서 있었다면 이번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장병 인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돼오다시피 한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며 “다들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전날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를 두고 `육군 기득권 허물기`라는 평가가 나온 것을 의식한 듯 “국방부장관부터 군 지휘부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면서 “육군이나 육사 출신들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이라는 점은 국민께서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6명의 장성에게 “오랫동안 군 생활 하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신망과 도덕성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고의 반열에 오른 것 같다”며 “부인들께서도 아이들 전학시키랴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고생 끝에 영광을 갖게 돼 축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육군총장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제게 대의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안보 상황에서 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강도 높은 개혁에 육군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신고식에는 김 육군총장, 이 공군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이 참석했고 이들의 배우자도 동석했다.

군 장성 진급·보직신고 행사에 배우자가 동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