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외길 걷는 문 정부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서
정책·제도 전면 재설계 구상
모든 사업 고용평가 강화하고
일자리 지표로 지자체 평가
신중년 고용 사각지대 해소
인생3모작 기반 지원 추진도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퇴직이후 세대를 겨냥한 신중년 인생3모작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과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등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 및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이상 R&D, SOC, 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종전 200여개에서 1천개 내외로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자 실명제 도입, 연구기관·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 및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 각 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지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이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된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우대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모든 기업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유도한다.

이밖에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중년이 주로 활동하는 경로별 실태점검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를 말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신중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업의 질 향상을 위해 과밀·생계형 창업 대신, 특화·비생계형 창업과 세대융합형 창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유형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등 귀농·귀어·귀촌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 은퇴경로로 활용하도록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