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해결은 지역사회성 강화에서

▲ 이동수 대구한의대 교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은 기초수요접근법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자연스럽게 시설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지역사회와는 동떨어진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주를 이뤄 시설의 과잉공급이라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역시 이러한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재정적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북도 내 시·군들은 재정문제에 봉착하는 등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경북지역의 시·군들은 기초수요접근법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증가되는 복지수요를 재정에 의존하기 보단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결해나가야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 다음의 4가지 사업을 경북의 시·군 지역에 새로운 사업으로 제안하고 한다.

□기초생활환경 보장지역 지정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은 시행 단위가 자치단체 규모의 사업과 마을단위 또는 지역·지구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 정주체계의 기초단위인 읍면 단위의 생활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군부의 경우에는 넓은 자치단체의 구역에 과소인구가 거주함으로써 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은 주민들에게 체감도가 떨어지고, 마을단위 사업은 규모의 한계성을 보여 적정규모의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생활환경이 현저히 미흡한 읍·면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전국적 기초생활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기초단위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생활환경 보장지역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차원의 최소 읍면단위 생활기준을 제시하고 전국의 읍면을 평가한 후 불충족 지역을 기초생활환경 보장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읍·면 단위 통합지역사회센터 설치

읍면은 정주 여건의 최소한을 충족시켜주는 단위로 다양한 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시설별 연계성 부족으로 정주여건 최소 기능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귀농·귀촌의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및 학교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통합지역사회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통합지역사회센터는 읍면 소재지 내 공공기관 및 학교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지역사회센터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읍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농협 등 각종 공공기관과 초·중학교의 개별시설 집적화와 더 나아가서는 통합을 추진하고, 보건소, 복지기관 등 모두를 통합하여 지역사회센터로 육성하는 것이다.

□마을단위 정주공간(집락) 재편 사업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축소 시대에 대비하는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에 대한 집락재편 정책이 필요하다. 소멸이 예상되는 마을까지 재원을 지원하는 등 과소마을에 대한 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마을단위 정주공간 재편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5만여개의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돼야 한다. 인구구성, 인구의 증감율, 인구별 연령, 지역 성장 및 감소 추세 등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총괄적 현황을 조사수행하고, 마을을 유형화한 후에 마을 단위에 대한 장기적인 정주공간 재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강소지역 발전 계약제 사업

강소지역 계약발전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강소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검증하고 보완하며, 사후 평가를 담당한다. 중앙정부는 계획을 검토 후 지역지원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3자간 계약 체결 후 집행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계약 내용에 대한 매년 평가에 따라 페널티와 인센티브 시행하여 계약내용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