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야”

지역 국회의원 11명 건의서
“주택시장 침체 악영향 우려”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동건의서에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건의서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 받는다”며 “최근 대구 주택 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등으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의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강력한 규제 속에 대구의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며 “지난달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등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의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구시는 이미 가격조정 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