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의대 설립 물거품 우려 커져
포항에 의대 설립 물거품 우려 커져
  • 김민정기자
  • 등록일 2020.07.23 20:07
  • 게재일 2020.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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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확대 발표 보니…
의사 수 10년 간 4천명 증원에
공공의대 설립지 전남만 언급
경북도·포항시 그간 노력에도
한동대 의대 무산 이어 또 쓴잔
일각 “의료 불균형 해소 차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설립 방안을 내놨지만, 의대 설립을 추진해온 포항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의 의대 설립 대책 발표와 동시에 전남 지역 의대 신설안이 확정 발표돼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정책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8명을 유지하면서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2024년 3월 전북지역에 개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에서 그동안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낙후지역 의대 설립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전남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포항시는 의과대학 유치를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지역 숙원사업이자 시민 염원인 ‘포항 의대 설립’이 결국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포항에서는 그동안 한동대 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무산됐고, 지난 2018년 범시민 의과대학 설립(유치)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지역 의대 설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특히 포스텍과 생명공학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과 같은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을 앞세워 의대 설립 최적지임을 호소해왔다.

경북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바로 의과대학 설립”이라며 “의대 신설은 도내에 우수한 의료진을 공급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두고 애초 의료 불균형 해소 취지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얽힌 결정으로 지역 의료 균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면서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의 분원 설치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강덕 포항시장도 정부의 의대 신설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의대 설립 후보지는 정치적 논리와 셈법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충은 이르면 이달 말 교육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및 배정할 계획이다. 입시 요강은 2021년 5월 발표된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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