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기미 ‘1’도 없이…
타협 기미 ‘1’도 없이…
  • 손병현·김현묵기자
  • 등록일 2020.07.09 20:07
  • 게재일 2020.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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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부지 갈등 평행선 여전
군위군 법적 대응 예고 상황에
의성서 “공동후보지 관철 위해
대통령이 나서 달라” 국민청원
단독후보지 지지 측서도 청원
이 달 말 시한 앞두고 ‘안갯속’

이달말 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또다시 갈등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 ‘우보공항 탈락’을 통보받은 군위군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통합신공항 무산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제기되며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는 지난 8일 무산 조짐을 보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공동후보지 유치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유치위는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로의 대구통합공항이전 무산을 막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이 청원글에서 “4개 지자체장 합의 아래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로 소보-비안 공동후보지가 사실상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며 그간 후보지 선정 과정 및 노력 등을 소개했다. 유치위는 이어 “공동후보지를 유치하지 않겠다는 군위군의 결정에 군위와 의성 대다수 군민은 허탈감과 고향이 소멸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위군수의 지역이기주의와 독선적인 선택으로 이제는 국방부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대구·경북 각계각층의 설득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이전 무산이라는 결과만 바라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과 의성군은 지금 이대로 가면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동체 합의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위와 의성, 나아가 대구와 경북의 상생발전 기회가 될 대구통합공항 이전이 무산되지 않고, 민주주의 근간인 투표에 의한 공동체의 결정이 극소수의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 무산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도움을 호소했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4시 기준 동의 수 445명을 기록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군위군수는 소보 유치 신청을 하라’는 제목으로 소보유치 신청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내용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은 지난 1월 21일 군위군·의성군 주민 투표에 의해 소보비안 공항으로 결정이 났다. 군위 김영만 군수는 투표결과에 불복하고 탈락지로 판정한 우보면 고집하며 소보는 유치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한다. 국민적 투표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을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4시 기준 2천291명이 참여했다.

반면, 군위 우보 유치를 희망하는 측에서도 이날 ‘국방부는 7월 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군위군 우보면 단독유치 신청 부적합 판정을 취소하라!’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냈다.

이 청원에선 “지난 1월 치러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고, 이 투표에서 군위군 우보면 이전지에 대해 약 80% 상당수의 군위지역 주민들이 우보지역으로 오는 것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방부는 7월 3일 군위군민을 무시하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군위군 단독유치신청에 대해 부적합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 적법행위(군위군 우보면 단독신청)를 무시한 결정이고 두 지역 간의 안 좋은 감정만 부추기는 행위”라며 “국방부는 두 지역이 알아서 협의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그만 보이고 적극적 나서서 법적 절차대로 지리적 입지조건 법적 절차가 완벽한 군위군 우보면 단독유치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4시 기준 197명이 동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를 열어 선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단독·공동 후보지에 대한 선정 절차·기준 부합 여부 등 적정성을 종합적 검토,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부적격, 공동후보지(소보·비안) 이달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군위·의성 지역 신공항 이전을 무산시킨 다음 제3 지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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