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새로운 꿈 `영일만대교`
우리나라 건설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긴 `인천대교` 고속도로는 착공 52개월 만인 지난 2009년 10월에 개통됐다. 국제도시에서 영종도를 잇는 도로의 전체 공사규모가 21.38㎞이며 해상 구간만도 18.384㎞나 되는 우리나라 최장 교량이다. 특히 아름다운 외관을 뽐내는 인천대교의 사장교는 그 규모가 세계 7위에 이를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대교에 투입된 사업비도 민자구간 1조5천201억원(민자투자금 7천739억원, 정부보조금 7천462억원)과 국고구간 8천628억원을 합해 총 2조3천829억원에 이른다. 인천대교㈜는 개통 즉시 운영을 시작해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고 운영에 돌입했다.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특히 타당성 조사에서 구상 변경과 노선 규모 확대 등의 진통을 겪어오다 외국자본 유치로 사업추진이 본격화에 이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만큼 포항 영일만대교에 투입될 자금 조달 방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에 또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자본 SOC분야 직접투자, 자금조달 새 전기 마련
국내 민자사업 최초로 `경쟁입찰제 도입` 시공비 절감
경제효과 30조원 육박… 고용 창출도 25만명 이르러
■ 글 싣는 순서
① 포항 영일만대교의 필요성
② 국내사례 I 부산 광안대교
③ 국내사례 II 거가대교
④ 국내사례 III 인천대교
⑤ 해외사례 I 샌프란시스코 금문교(1)
⑥ 해외사례 I 샌프란시스코 금문교(2)
⑦ 해외사례 III 오클랜드베이교
⑧ 영일만대교와 포항의 미래
□ 인천대교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전략과 인천시의 지역발전 개발전략이 결합된 다중 목적의 교통망 확충사업이다. 인천대교 건설은 그 실현방안으로 도입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송도국제도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확산시켜 인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핵심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인천대교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송도·영종·청라를 묶어 우리나라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4년 11월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인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착공됐다. 이와 더불어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인천대교 건설 추진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는 중대 전환점은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 굴지의 설계 및 시공회사인 `아그라`가 인천 제2연륙교 건설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표명하면서 건설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인천대교의 운영주체인 인천대교㈜는 아그라 51%, 인천시 49% 지분구조의 설립자본금 10억5천만원으로 출범해 설립과 동시에 인천 제2연륙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2월 총사업비 1조4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의 외자 유치로는 사상 최대이면서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는 국내 최초이며, BTO 방식(Build-Transfer-Operate:도로·항만·교량 등의 인프라를 건조한 시공사가 일정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발주처에 넘겨주는 수주방식)으로 시행됐다.
□ 인천대교의 특징
2005년 6월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인천대교 건설의 기공식이 거행됐다. 총 1조2천7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2009년 10월 완공하는 해상건설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BTO 방식으로 진행된 민간제안사업이다. 이는 정부고시사업에 비해 제약과 한계가 많아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천대교 사업도 이 준비작업에 190억원 가량의 비용을 책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프로젝트 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선행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할 기회가 없다는 난점이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그동안 민간업체들은 대형 프로젝트 제안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2002년 7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인천대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간측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기본설계를 우선 시행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교㈜는 실시협약을 △조건부 실시협약 체결과 우선 시행 △변경실시협약 체결과 1단계의 보완·보강 시행 등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이 밖에도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민자사업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을 보면 설계가 100% 수의계약으로 실시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사업비와 사업시행자를 먼저 확정하고, 시공사는 앞서 정해진 사업시행자의 고유권한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이다. 가격은 확정된 사업비보다 더 낮추고, 품질은 75년간 보전될 수준으로 보장한 인천대교 사업의 경우는 국내 민간투자사업 사상 최초다.
□ 인천대교 사업효과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한다. 인천대교 사업의 효과로는 우선 용의·무의지역 개발에 따라 증가할 교통량을 영종대교의 대체도로 역할을 떠안음으로써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넓게는 서울 남부와 수도권 남부지역은 인천국제공항까지의 통행거리가 기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13㎞ 이상 줄고, 통행시간도 40분 이상 짧아진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약점으로 꼽히던 접근 교통시설이 더욱 다양해지는 등 주변국 공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유일한 공항 접근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기능을 분담할 대체도로 역할도 떠안았다. 개통 후의 통행량은 일평균 3만5천대로 예상하며, 통행시간 40분 단축은 연간 380억원의 직접효과와 연간 1천600억원의 간접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제2경인고속도로·서해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 물류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일뿐더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천지역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연접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임무도 띠게 된다. 여기에서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4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물류비용 절감은 환경 면에서도 연간 2만5천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는 소나무 833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 외에도 인천대교 건설의 기대 효과로서 송도 국제업무 시설단지와 영종 물류관광단지의 건설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치극대화 핵심기반시설로서 외자 유입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대교는 수려한 외관·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가 용이해 개통 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수는 2010년 275만명, 2012년에는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대교 개통에 따른 단기·직접 경제효과는 우선 총생산유발액 6조1천56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조4천517억원과 함께 7만6천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간접 경제효과를 포함시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져서, 총생산유발액 20조5천207억원, 부가가치유발액 7조3천404억원과 25만명의 고용창출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비합리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모범 사업으로 평가받는다”며 “시공 설계가 100% 수의계약으로 실시되던 관례를 깨고 과감하게 경쟁입찰을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설비 산정으로 국고보조금을 절약하고 통행료(경차 3천원, 소형 6천원, 중형 1만200원, 대형 1만3천200원)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창출한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