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통과···이철우 경북지사 “철강 미래 결정할 역사적 선택”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철강산업의 미래가 걸린 역사적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가 저탄소철강특구 지정과 예산 지원으로 지역의 간절한 염원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법률로 규정했다. 기업 생존과 직결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마련, 탄소중립 설비 투자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등도 포함됐다. 경북도는 법 시행에 맞춰 포항 철강산단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을 가동해 AX(인공지능 전환)·DX(디지털 전환) 기반 공정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위한 청정수소 공급망과 전력망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포항이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잇달아 지정된 만큼 긴급경영안전자금·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고용유지지원금 등과 같은 정책 지원 효과도 K-스틸법과 맞물려 확대될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금은 철강산업이 사양산업으로 퇴조할지, 미래 소재 산업으로 재도약할지를 가르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며 “인공지능 전환과 그린 전환의 이중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경북을 초격차 퍼스트무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국힘 소장파 의원들 ‘계엄 사과’ 움직임
12·3 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당내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외연 확장 차원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반발해 개별 사과 성명을 준비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 “지도부에서 사과와 성찰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사과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의원이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 성명 참여 예상 규모에 대해서는 “(1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저는 당연히 (참여할 것). 김용태 의원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2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제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원 대다수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실제로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들 사이에서 사과·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있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가 성명에 담기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김용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12월 3일에는 계엄과 관련한 반성 메시지가 그대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메시지에) 총체적인 과오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있어야 하고, 12·3 계엄에 대한 규정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은 지도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만에 하나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도부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공개 발언을 내놨다. 이 같은 내부 기류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사과 요구와는 다른 방향의 행보를 보이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지방 순회에 나서며 여당의 공세에 맞선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여당의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윤어게인’ 성향의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자녀를 위해 소리치는 것을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 메시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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