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공목욕탕, ‘저가 운영’ 대신 민간 상생 위한 요금 현실화 택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낮은 요금 체계를 유지해 온 포항시 공공 목욕 시설들이 본지 <2월 2·3·5일 5면·11일 3면·19일 7면·20일 5면> 보도 이후 관련 지적을 수용해 운영 체계 개편에 나섰다. 지자체의 저가 정책이 인근 영세 상인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이용 대상별 요금을 차등화하고 시장 가격 수준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앞서 13년 무허가 영업 및 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포항시 남구 ‘청림문화복지회관’ 내 목욕탕은 오는 5월 1일부터 요금을 조정한다. 시는 최근 복지회관 정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가격 인상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청림동 주민이 아닌 외부 이용객의 요금은 현행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기존의 낮은 요금으로 인해 발생했던 인근 민간 목욕탕과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운영 체계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호미곶 해수탕’은 지난 1일부터 이용 대상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외지인 이용객에게는 시중 가격과 유사한 9000원을 적용하며 호미곶면 거주 주민에게는 기존대로 4000원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결정은 인근 구룡포 지역 목욕업계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결과다. 무료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 외부 이용객이 호미곶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구룡포 일대 민간 업소들이 이용객 급감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시설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주민 여부를 판별하며 외지 유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포항시의 이번 조치는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민간 시장 질서와 충돌하지 않도록 행정적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의 저렴한 요금이 인근 민간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시설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요금 현실화를 결정했다”며 “특히 외지 유입이 많은 시설의 경우 인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주민 복지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면서도 지역 자영업자와 상생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이용객 추이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공공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민주·국힘 지선서 지방의원 80명 늘려··· 경북도의원 4석 늘어 64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광주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양당이 합의,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증가하게 됐다. 경북의 경우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가 경주와 경산에서 각각 1개씩 늘었다. 경북 광역의원은 비례대표 비율도 상향되면서 2명 더 자리를 배정받았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의회 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 60석에서 4석이 증원돼 총 64석이 된다. 경북에서 새로 생기는 도의원 선거구는 경주 5선거구(건천읍, 내냠면, 산내면, 서면, 황남동, 선도동)와 경산 5선거구(중방동, 중앙동, 동부동)로 법안이 통과됐고, 당초 분구가 예상되던 포항 흥해읍은 변화없이 원래대로 1명의 도의원만 뽑는 것으로 결정났다. 인구 미달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경북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와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는 단순한 인구 기준을 넘어 지역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행대로 유지키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과 국힘은 또 지난 2022년 지선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시범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는 이번에 16곳을 추가해 모두 27곳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대선거구제는 2등이나 3등도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 대구에서는 동구군위갑 국회의원선거구와 수성을 국회의원선거구, 경북은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선거구가 여기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두 당은 이번 입법을 정치선진화와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변화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반발했다.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부분과 원외 위원장에게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지구당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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