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구청장·군수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20일부터 등록 시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대구시의원, 구·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1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 관련 서류, 정규학력증명 관련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구청장선거는 200만 원, 광역시의원선거는 60만 원, 구의원선거는 40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발송 등이 허용된다.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담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 한도는 구청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광역시의원선거는 5천만 원, 구의원선거는 3천만 원이다. 동일한 후원회 지정권자가 여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선거별 모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구청장, 광역시의원, 구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인기가수 아이유 소속사 “악플러 96명 상대 민·형사 소송...절대 선처 없다”
인기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SNS에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고소 대상 및 소송 상대방은 네이버, 네이트판, 다음, 더쿠, 디시인사이드, 스레드, 인스타그램, 인스티즈, 일베저장소, 유튜브, X 등에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들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최근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도 했다. 허위 표절 의혹 유포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이 전액 인용되는 등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 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한다. 소속사는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나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아티스트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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