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안보 원칙 무너졌다”⋯이재명 정부 대북 기조 정면 비판
국민의힘 추경호<사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추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발언을 겨냥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한의 도발에도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며 “장병 희생 이후 10년이 넘도록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국군통수권자가 국민 생명 앞에서 약하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무인기와 오물풍선 등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대북 강경 기조를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번 메시지를 통해 대구의 상징성도 부각했다. 그는 “대구는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온 호국도시”라며 “대구에서부터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컷오프’ 박승호 가처분 ‘즉시항고→취하’ 해프닝···“실익 없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에서 배제된 박승호 전 포항시장<사진>이 ‘경선 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박 전 시장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시장은 지난 6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는데, 7일 즉시항고취하서를 내면서 이번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박 전 시장은 경선 후보자가 발표되기 전인 3월 16일부터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로 확정됐다’는 문자가 지역사회에 유포됐던 점 등을 들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여서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향후에 있을 공천관리위원회 논의 결과를 예측해 맞힐 확률이 약 0.476%에 불과한 희박한 확률인 점 등을 보면, 특정인이나 소수에 의한 공천 관여나 자의적 기준에 의한 불공정한 자격심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면서도 “설사 0.5%도 되지 않는 희박한 확률에 비춰 특정인이나 소수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공관위원 개인의 의사결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를 평가하거나 단추할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며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은 항고를 통해 법원 차원에서 괴문자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은 3월 18일 제14차 회의 회의록을 항고심에서 열람해 포항시장 후보자 관련 논의의 전말을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경북매일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접수 당일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가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적 공방이 종료된 상황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이번 공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계속 의견을 주고 있다”라면서 “시기와 분위기를 봐서 결단하겠다. 결심이 서면 광장에서 생각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시장과 같이 컷오프된 이후 삭발과 8일간의 단식 투쟁에 이어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김병욱 전 국회의원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많이 본 뉴스
- 제호 : 경북매일
- 일간신문등록번호 : 경북, 가0000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25
- 등록일 : 1990-02-10
- 발행·편집인 : 최윤채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철화
-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 TEL : 054-289-5000
- FAX : 054-249-2388
- 경북도청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 4층
- TEL : 054-854-5100
- FAX : 054-854-5107
-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3, 5층
- TEL : 053-951-6100
- FAX : 053-951-6103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