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도입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던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북도는 16일 ‘외국인 인력-기업 취업 매칭 행사’를 열고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과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 매칭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신설된 E7-3 비자는 비수도권 300인 미만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자동차부품기업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필요성을 검증받은 뒤 외국인 인력이 입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북은 충북, 충남, 광주와 함께 지난해 8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은 경북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인재들로 경북도는 기업별 수요 조사를 사전에 완료하고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가동해, 이들이 입국과 동시에 도내 자동차부품 벨트 소재 기업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날 외국인 인력-기업 취업 매칭행사에 앞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설명 및 추진경과 보고 △외국인 인력 기량 검증 및 기술자 직무교육 진행 후 기업 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 인력의 기술 수준과 정착 지원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E7-3 비자가 단순한 정책 구상을 넘어 실제 현장의 숨통을 틔우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하는 날”이라며 “자동차부품산업은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 동력인 만큼, 성공적인 매칭이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은 자동차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벨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제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은 지역 사회 다문화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윤 전 대통령 내란관련 첫 선고 오늘 오후 2시...TV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 장면은 방송사의 요청을 법원이 허락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8개 중 법원이 내리는 첫 선고여서 남은 7개 재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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