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새벽배송’ 하게 되나...당정청 실무협의회서 공감대 형성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문제를 다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제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14년전 대형마트가 크게 번창할 당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그동안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유통 시장을 왜곡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쿠팡을 비롯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급성장만 도운다는 현실이 대안 마련 논의를 촉발한 측면이 크다. 특히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다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당정청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 조항이 마련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상인들의 반발과 이커머스 업체들도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강한터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안재민 “상주시장 출마합니다”
안재민 임이자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5일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먼저 갈등 치유를 통한 시민 화합과 ‘방문자 경제’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상주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 시민 사회의 소중한 에너지가 소모적인 비방과 대립 속에 허비됐다며 6.3지방선거의 0순위 공약으로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을 내걸었다. ‘방문자 경제’와 관련해 약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외빈과 단체 숙박을 수용할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100호실 규모의 시립 호텔(영빈관) 건립을 제시했다. 이는 495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궤를 같이하는 경제적 인프라 투자라는 설명이다. 또한 낙동강과 경천섬 일원을 일본의 ‘가루이자와’와 같은 체류형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파크골프, 수상 레저스포츠, 캠핑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해 통합신공항 및 고속철도 시대의 유동인구를 선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농식품 클러스터 유치와 ‘디지털 관계인구’의 실현을 밝혔다. 식품기업, 농생명 연구소, 마케팅 지원 시스템을 집적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주사랑 어플’을 통해 외지 방문객들에게 상주화폐 10%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축제 예매, 시설 이용, 농특산물 주문을 유도하며 상주와 지속적으로 경제적 관계를 맺도록 관리하는 ‘스마트 상주’를 만들겠다고 했다. 안재민 출마예상자는 마지막으로 “권력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다. 오직 벼랑 끝에 몰린 상주를 구하고 싶은 간절함뿐”이라며 “더 많이 경청하고 공부하며 발로 뛰고 솔선수범하는 시장이 돼 역동적인 상주의 에너지를 되살리겠다”고 호소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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