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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농지매입, 경북 농촌 세대교체 마중물 될까
경북 지역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울리고 있다. 자경 능력을 상실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는 늘어만 가고,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구직자들은 땅을 구하지 못해 농촌 진입 장벽 앞에서 발을 돌리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역대 최대 규모 확대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다가온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 농지매입 예산은 총 1조 6138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68%나 급증한 파격적인 규모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 운영으로 인해 농지 매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심사 대기 줄에 묶여 있던 경북 도내 고령농과 비농업 상속인들의 농지 매도 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예산의 덩치만 키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사실이다. 기존에는 청년 영농 선호도가 높은 밭이나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을 경우, 까다로운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토지만 매입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경북 특유의 산간 지형에 위치한 수많은 우량 과수원과 밭들이 규제에 막혀 매도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지침 개정으로 경지정리가 미비하더라도 농로나 배수시설 등 기본적인 영농 인프라만 갖춰져 있다면 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농지 소유자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유동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사로서는 실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 농지를 대거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농촌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과제가 교차했다. 포항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한 고령 농민은 “몸이 아파 더는 농사를 짓기 힘든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 막막했다”며 “매입 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매입’ 이후의 ‘배분’에 달렸다. 공사가 사들인 농지는 청년농과 신규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형태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청년들이 곧바로 정착해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알짜배기 땅을 선별해 매입하고, 이를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청년농들에게 신속하게 매칭하는 정교한 행정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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