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주유소들 폭리·매점매석 집중 단속”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6일부터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과도한 석유류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주유소 최고가격 지정제 실시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기름값이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 점검대상은 “폭리행위와 매점매석 행위, 기타 상황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통해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대책과 관련해선 “100조원 플러스 알파(α)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20조원을 마련해 금리를 줄여주고 자금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권영진 의원 “부끄럽고 민망하다…배현진 징계 취소하라”
대구시장 출신의 재선인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법원에 의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배현진 의원(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당의 통합에 매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법원은 이 징계가 충실한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균형에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더이상 대화와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징계와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어리석은 정치는 없어야 한다”며 "이제 바로 잡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본안 판결까지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지 말자.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의거해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킨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면서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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