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외 원내 6개 정당 개헌안 공동 발의...187명 서명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 소속 여야 의원 187명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이날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다. 가장 역점을 둔 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와 광주 5·18정신과 부마항쟁 수록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계엄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바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애초 6일로 예정됐던 개헌안 발의가 이날로 앞당겨진 건 국무회의 일정 때문이다.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공고할 수 있는데,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정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표결을 해야 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월 초 국회를 통과하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국민의힘. 국힘은 현재 당론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2/3 이상이어야 해 국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지선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헌안 제출 전에 6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앞으로 막기 위한 민주주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국민의힘도 그동안 충분히 얘기한 내용들로 정리돼 있어서 논란할 일은 없다“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82억 자산가...서울에 2주택 보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재산 총 82억4102만원을 신고했다. 신 후보자는 2010년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재직할 때 신고한 재산은 22억2351만원이었으니 16년 만에 4배가량 불었다. 4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5억9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동현아파트(84.92㎡)를,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 상당의 종로구 신문로 디팰리스 오피스텔(198.108㎡)을 보유했다. 신 후보자는 아파트를 지난 2014년 7월에, 오피스텔을 2024년 7월에 각각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신 후보자가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며 “미국 아파트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한은 총재로 취임하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장용성 위원(124억343만원)에 이어 두 번째 자산가가 된다. 신 후보자는 노벨경제학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 한국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영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귀국해 1979년 육군에 입대,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영문 타자 특기병으로 병장 만기 제대했다. 이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옥스퍼드대 철학·정치·경제학 학사와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옥스퍼드대, 사우샘프턴대, 런던정치경제대(LSE)와 미국 프린스턴대 등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11월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일했다. 2014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BIS 통화경제국장으로 승진했다. 정년 퇴임을 5개월여 앞두고 한은 총재 후보자로 내정됐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아직 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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