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실효성’ 집중 검증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도내 9개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예산 타당성을 면밀히 따졌다. 위원들은 이날 예산 산출근거 불명확, 중복 사업, 형식적 추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활밀착형 전략사업 발굴과 청년·주거 지원 강화, 농업·교육 혁신 준비, 지역 상징·시설 운영 개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저출생·복지 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도민 체감형 전략사업 발굴을 강조했고,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근거 미흡과 청년 취업 예산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 예산의 불명확성과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도청 별빛마당’ 사업의 효과성 부족을 지적하며 농업기술원 이전 대비 조직 개편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기록원·위원회 운영 재정비와 다자녀·아동센터 등 예산 타당성 점검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과다와 청년·무주택자 주거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기준 재정비와 생활인구 사업 편차 해소를 강조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홍보 예산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혁신도시 발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 개선과 평생교육·유학생 유치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 해외사업을 시·군 조직과 연계해 현장 경험을 살리고, 도청 이전 취지에 맞는 북부권 균형발전과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경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518억 확보
경북도는 4일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026년도 기금 15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기초지원계정은 12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억 원 증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정되는 재원으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금은 시군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나뉜다. 올해는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정주·체류·일자리 등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방향이 전환됐으며, 배분체계도 단계별로 세분화됐다. 평가 결과 영양군이 우수 등급으로 120억 원, 상주와 영덕은 S등급으로 각 88억 원을 확보했다. 또 청도·의성·성주·영주·청송·봉화는 A등급으로 80억 원씩, 고령·문경·안동·영천·울릉·울진은 B등급으로 72억 원씩 배정됐다. 관심지역에서는 김천이 A등급 24억 원, 경주는 B등급 18억 원을 받았다. 우수사례로는 영양군의 청년농업성장플랫폼 구축 및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선정됐으며, 상주시의 주민주도형 마을 리빙랩 사업이 마을 분야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경북도는 전문가 자문 46회와 대면평가 대비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 등 기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올해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 성과를 거뒀다”며 “기금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인구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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