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배제’ 논란
최근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싸고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에 포함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언론이 “특구 내에서 최저임금 규정이 폐지되고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된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며, 노동권 후퇴 우려를 제기한 것. 이에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5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TK통합신공항,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기업 투자 확대와 인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일 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취지와 달리 근로 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익 침해 가능성과 사회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별표 제12호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질적인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역시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노동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미래특구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13개 특구의 효과를 통합한 개념이다. 규제 배제 특례와 세제·자금 지원을 통해 TK통합신공항과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등을 중심으로 최첨단·친환경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경북도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전담팀 가동
경북도가 국민성장펀드 지방투자목표제 시행에 맞춰 민관합동 전담팀을 가동하며 지역 투자 선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는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체 지원금의 40%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차 경제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국민성장펀드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기획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도청과 출자출연기관이 협업하는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서울과 도 내에 컨설팅센터를 설치해 사업 기획과 투자자 발굴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북도청 경제혁신추진단은 이미 투자 수요 접수와 금융 구조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민간 투자사와 협업해 메가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투자자를 확대 발굴하는 등 대응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국가정책펀드 중점 추진 과제로 호텔,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태양광을 선정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메리어트-UHC 호텔 건립은 금융 구조 설계와 투자자 확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3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심의를 통과해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미 공단 인근과 영덕 고래불에서도 고급 호텔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농공단지와 도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며,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주가 주주로 참여해 배당수익을 확보하는 농업 대전환 모델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포항 광명산업단지와 구미 삼성전자 사업장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자립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전환의 핵심 인프라를 집중 조성해 AI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발전을 관이 주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역의 생존이 달렸다”며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특별팀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설계해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도가 정책금융을 활용한 지역투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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