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부끄럽고 민망하다…배현진 징계 취소하라”
대구시장 출신의 재선인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법원에 의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배현진 의원(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당의 통합에 매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법원은 이 징계가 충실한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균형에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더이상 대화와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징계와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어리석은 정치는 없어야 한다”며 "이제 바로 잡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본안 판결까지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지 말자.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의거해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킨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면서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포항 검·경·선관위, 지방선거 ‘AI 흑색선전’ 엄정 대응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포항지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검찰과 포항 남·북구 및 울릉군 선관위, 포항 남·북부경찰서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재정비했다. 특히 유관기관들은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가짜 영상·음성)를 악용한 흑색선전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AI 기술 악용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을 ‘4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실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단속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포항지청은 현재 선거 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비상근무는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해 12월 3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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