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대치 전운…與 처리 추진에 국힘 필버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지난 4일 국회 의장실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를 마친 정치권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상임위 연계 투쟁 등 총력 저지 방침을 세우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본회의는 오는 24∼26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유력한 상정 안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판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헌재의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세부적인 처리 순서와 방식은 22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당내 및 당정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해서다. 실제 법왜곡죄의 경우 당내 일각에서 ‘위헌성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공소청법 역시 수장의 명칭을 두고 정부(검찰총장)와 당(공소청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2일 여당의 법사위 단독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다가올 본회의에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고리로 한 연계 투쟁 전략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했으나,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권한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기업 스스로 따낸 국비 42억⋯대구시,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대구시가 창업 초기 로봇기업과 전통 소재·부품기업의 AI·로봇 신산업 진입을 지원하는 ‘2026년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연구개발(R&D) 경험 부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사업 추진 마지막 해로, 그간 축적된 지원 노하우를 총동원해 AI·로봇 산업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의 핵심은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과외’ 방식의 밀착 지원이다. 전문가가 기업과 1대 1로 매칭돼 아이템 발굴부터 과제 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화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기업이 스스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R&D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성과도 뚜렷하다. 대구시는 지난 3년간 총 52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참여기업들이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해 확보한 국비는 약 42억 원에 달한다. 총사업비 규모는 50억 원 수준으로, 시가 직접 확보한 예산이 아니라 기업이 연구개발 기획 역량을 키워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6년 사업 대상은 매출액 120억 원 이하 또는 고용인원 50인 미만인 대구 소재 로봇 산업 연관 소재·부품 기업이다. 기업 역량 단계에 따라 △1단계 5개사(각 900만 원) △2단계 5개사(각 1300만 원) △3단계 4개사(각 1300만 원)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 로봇모빌리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정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이 스스로 미래 먹거리를 기획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며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동화·AI 기술을 접목해 신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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