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자들, 미국서 ‘김범석·쿠팡Inc’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3300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의 피해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했다. 소송을 의뢰한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했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늰 경우가 많다. 실제로 T모바일은 2021년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피소됐고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이 대통령 “서울 한평 3억, 지방 한채 3억…이게 말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서울의 지나치게 비싼 아파트값을 거론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마음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창원)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도시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 폭등을 우려했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했다. 그는 “(지방에서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가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고,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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