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요 높아 의료인 증원 필수 강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야 충분한 숙의 안 돼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 수 확대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높아가고 의사 증원이 필요한데, 결국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인 수가 최하위”라며 “의료진의 역량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한 대담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4일 녹화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을 확대하면서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외과, 흉부외과 이러한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및 지역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는 지체할 수 없게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 도입되는 ‘늘봄학교’를 설명하며 “저출산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 “다음 국회에선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좀 정부에 대해 견제는 해도 정부 일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좀 협조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진행자가 “국회와 행정부의 충돌이 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법안으로 9건, 횟수로 5번이다.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긴 하지만 생산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묻자 “국회에서 의결된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