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 인구 정책
체험주택·워케이션 확산 추진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생활 인구 늘리기’정책에 포함됐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며 지역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한 개념이다.
정부는 지방에서 인구절벽 위기가 가속하자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9곳이다. 이 중 7곳을 대상으로 체류 유형별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근거로 내년부터 생활인구 산정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로 확대해 생활인구 데이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민간에 개방해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대부분이 농어촌인 점을 감안해 청년과 도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재설계하고, 마을마다 차별화한 인프라를 제공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자·귀농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돕는 ‘지역활력타운’을 다부처 협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도시민의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가칭 ‘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 도입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여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인 ‘워케이션’(Workation)도 확산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한 각종 규제 개선, 지원사업 발굴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