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춘 전 포항시 부시장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했었다”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당초 명칭을 듣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촉발을 추가해야한다고 지적<본지 4월 15·16일 16면 보도> 했던 이재춘 전 포항부시장은 “포항지진 피해 배보상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포항11·15지진범대위는 이 전 부시장의 지적 이후 일리가 있다고 판단, 촉발범대위로 명칭을 바꿔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 전 부시장은 “3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 주관으로 국회 앞에서 포항시민들이 갖는 상경집회에 정부와 국회가 이제 진지하게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시장은 명칭에 촉발을 추가한 이유로 “그냥 포항지진이라고 하면 자연재난으로 인식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요구를 하면서 촉발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일을 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초유의 포항지진은 법보다도 정부가 달려들어야 하는 사항이다”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를 넣고자 ‘촉발’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이 전 부시장은 “모든 일이 발생하면 과거의 역사나 사례에 의해서 발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현 상황이 방향은 보기에는 화려한데 실속이 없다고 평가했다. 즉 정부가 의지를 갖추고 일을 해야 하고 정치권이 이를 도와야 하는데 선후가 바뀐 것 같다는 것.
또한 그는 “과거 삼풍백화점 당시에도 정부입법으로 사고발생 20일 만에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졌고,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에서도 정부입법으로 재난관리법을 강화해 25일 만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예를 든 후 정권을 떠나 정부의 의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시장은 “지금 포항지진은 2년이 다 돼가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20대 국회도 이제 올 연말 지나면 막바지인데 정부가 시급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다”고 강변했다. 지열발전소 폐쇄 문제도 반대하고 나섰다. 지열발전소 폐쇄는 증거를 인멸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열발전소는 그것을 기반으로 지진 관련 연구도 진행도 해야 하고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상복구 및 폐쇄가 아니라 현장성을 살려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별법 내용 역시 보완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이 현행법에 맞지 않는 서민들의 주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디테일한 면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보더라도 정부가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포항을 전면개조할 큰 그림을 제시를 하고 정부에서 받아들이면 참 좋겠으나, 현실성이나 수용 가능성에서 약간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진과 큰 연관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흥해권에 대해 가장 먼저 우선권을 두고 플랜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고베의 의료첨단도시 구상을 예로 들었다. 포항의 지진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시장은 “경북도에서도 안전계장, 안전정책과장으로 근무했고 그때부터 인연이 돼 안전 쪽 일을 많이 했다”며 “이 분야가 아는 분야고 평생을 개발, 안전 정책 쪽으로 해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