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미국에서 열린 1차 때부터 화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회의 환영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같은 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사퇴했다. 황상무 전 수석이 MBC 잘 들으라며 1988년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쓰다가 회칼 테러를 당한 기자 이야기를 농담거리 삼아 했기 때문이다.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사퇴는 했지만,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자리에 있는 인물이 기자들 앞에 두고 정부를 비판한 기자가 테러 당한 이야기를 웃으면서 말한다는 것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한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애당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난 1월과 2월에는 세 사람이 입틀막 당하며 끌려가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 보았다. 1월 18일 전북자치도 출범식에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치던 강성희 의원이 사지가 들린 채 끌려 나갔고, 2월 16일에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입틀막 당하고 끌려 나갔으며, 2월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회장이 필수 의료 의견을 전달하려다 역시 입틀막 당한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갔다.
이런 시절이고 보니, 지난 3월 7일 발표된 브이뎀 보고서에서 한국이 0.6점을 받아 세계 179개 나라 중 47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보아도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브이뎀은 민주주의 다양성(Variety of Democracy)의 약자인데, 이 보고서는 스웨덴 예텐보리 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다. 전 세계 4천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민주주의 이슈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채점 기준은 선거·자유·참여·심의·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5가지 상위 원칙이다.
이 기사를 보고 직접 브이뎀 보고서를 찾아보니,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자유민주주의 지수 변화가 극적인 나라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선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중에 한국은 벨 형 탑 10에 포함되었는데, 2015년 0.6점에서 2018년 0.8점으로 13위로 올랐다가, 작년에는 0.73으로 28위더니 올해는 더 내려가서 2015년 점수로 회귀하여 47위를 기록하여 U자를 엎은 벨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특히 언론 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는 20개국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1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독재 국가다. 어떤 사람은 0.6도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42개국 중에 꼴찌라는 점, 0,8을 기록한 시절이 있었는데 퇴보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유는 소수에 의해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도 아니다. 공허한 자유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