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략사업 추진 탄력
정부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규제를 대거 해제 발표에 따라 TK후적지 개발사업과 국가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2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시 전략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은 대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5개구, 1개군, 경북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등 1개 시, 2개 군으로 514.61㎢(대구 399.88㎢, 경북 114.73㎢)이며, GB 해제 잔여 총량은 14.84㎢에 불과한 상황이다.
당장 수혜를 받는 사업은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K2후적지 개발사업이다. 현재 K2후적지 내 그린벨트는 6.98㎢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그린벨트 내 정책사업이 지역 전략사업으로 채택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 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된 지역으로 △대구 달성 △경북 경주 △경북 안동 △경북 울진 지역도 수혜를 보게 된다.
더불어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형 보존해야 하는 등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해제기준이 완화되면 해제 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효율적인 전략사업 추진도 가능해지며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을 40%에서 70%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민병룡 대구시 도시계획과장 “이번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추진으로 K2후적지 개발사업 등 GB 내 시 정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지역 투자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