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표결 요구 민주 거부 대응선거구획정안도 확정짓지 못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개막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등이 관심을 끌었지만 첫날부터 여야 입장차로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졌다. 이번 임시국회는 20일과 21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재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어서 의원님들을 다 소집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 때문에 선거구 획정 및 민생 법안 처리까지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민께도 면목이 없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해 여야 모두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재표결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표결을 해서 이탈표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29일로 정해져 재표결은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선거구획정안 역시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하면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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