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비판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제3지대 신당들도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하여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본인이 투표하는 투표결과가 명쾌히 드러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국힘의 흔들림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논의 끝에 위성정당 방지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위성정당에 다름 아닌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 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 “왜 그렇게 계산돼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선거제가 하나의 정당도 아니고 한 사람 마음에 달린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에 이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제3지대 신당들도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준위성정당’이라고 발표했는데 고심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직무유기였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SNS에 “제3의 소수세력들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의석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기주의, 거대 양당의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 유지, 통합비례정당 준비를 발표했다. 숙고 끝에 내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반겼다. 양이원영 의원도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에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기자회견문”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