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엔 전국 2천개 학교 시행…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20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교사 행정업무 부담 줄일 ‘늘봄지원실’ 설치
"늘봄학교 졸속 확대"…교원단체·학교비정규직 한목소리로 비판
교감-늘봄실장 겸임‘ 가능성에 교원단체 반발…“학폭·안전사고 책임소재 명확해야”
학교비정규직 “근무 여건 개선 필요”…행정직 공무원 “인력 확보”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2천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2학기에는 전국 6천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학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
교육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의 신우초등학교에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유치원·어린이집(3~5세)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은 전체 학생의 각각 50.3%와 11.5%만 이용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1학년 기준 오후 1시)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한다.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천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더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맞벌이 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다.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한다.
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에서 시행하기로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들은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통합하는 늘봄학교 업무때문에 교육활동이 지장받지 않게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행정직 공무원은 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포함하는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 원칙을 뒤엎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선발해 학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은 전국에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맡고 그 외 학교의 경우 교감 등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교감의 업무가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
교총은 “작은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의 경우 사실상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게 된다면 그게 무슨 교원 분리 운영체제인가”라며 “지금도 교감은 27개에 달하는 학교내 각종 위원회 운영,학교 지원인력 채용·인사·노무 관리, 생활지도 지원, 민원 대응, 학폭 처리·대응 등 온갖 업무로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등 여건상 어려운 학교를 위해 ’교감 겸임‘을열어놓은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이든 교감의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교사들 또한 늘봄지원실이 설치되고 전담인력이 배치되더라도 교원이 늘봄업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원과의 분리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촘촘한 준비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라며, 궁극적으로는 늘봄학교의 프로그램과 인력 관리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중심의 센터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력, 공간 대책 없이 무작정 늘봄을 양적으로 확대한 계획은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늘봄업무를 맡게 될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은 수요부족, 직무분석 결과를 핑계로 특별교섭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근무여건 개선 등 세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한 정규 전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정규직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일단 시행하고자 보는 교육부 행태에 지방공무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며 “구체적인 인력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비노조 서울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오는 6일 각각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