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를 포퓰리즘이라 부른다. 라틴어 인민이나 대중 또는 민중을 뜻하는 포퓰루스(Populus)에서 유래한 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중영합주의, 민중주의 등으로 불린다.
포퓰리즘의 기원을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근대적 의미로는 19세기 러시아에서 농민계몽을 통해 일어난 사회적 변혁운동을 손꼽는다. 포퓰리즘은 대중에 호소하고 다수를 위한 정책 수립과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책 남발로 기회주의적 성격의 부정적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폴리코노미는 정치(Politics)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다.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이르는 말. 선거에서 포퓰리즘이 성행하면 선심성 공약을 위해 각 정당은 돈 풀기 경쟁을 벌인다. 국가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국가 부채기 늘어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포퓰리즘 정치로 몰락한 나라는 많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물가는 치솟고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났다.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그리스는 국가가 부도에 내몰리면서 2015년에 디폴트를 선언했다.
포퓰리즘 정책의 후유증은 심각하고 오래간다. 복지성 예산은 수혜자 입장에선 중독성이 강하고 한번 집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정책을 내쏟고 있다.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56조4천억원이나 펑크났는데도 구체적 대책도 없이 현금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투지를 약속하고 대학등록금까지 무상으로 하겠단다.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면 나라가 갈 길은 몰락뿐이다.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우정구(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