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건물이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건물주가 건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앞에 하나둘 쓰레기를 갖다버리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돌을 던져 다른 유리창을 깨는 일들이 생기면서 급기야는 그곳의 모든 유리창이 깨진다. 건물은 버려진 건물로 인식돼 이 일대는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낙서나 유리창 파손과 같은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을 근거로 한때 지하철 치안이 엉망진창이었던 뉴욕시가 범죄를 줄여나가는 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해 생겨난 것이 무관용의 원칙이다. 사소한 규칙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초반부터 엄하게 잡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부분 명문 사립학교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원칙 즉 무관용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한다.
평소 착실한 학생일지라도 마약·음주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학교에서 추방을 당한다. 1차 경고 등 몇차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우리사회 분위기와는 다르다. 무관용의 원칙은 명확한 원칙과 일관성이 장점이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테러를 보면 우리사회의 근본 기강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더 벌어질지 불안해지기도 한다. 깨진 유리창처럼 우리사회가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정구(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