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통과로 영호남 남부권 경제의 기반을 다질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달빛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중심의 신경제권을 이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261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을 공동 발의한 것도 지방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염원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화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와 중앙언론 등은 경제성이 없고 예타면제 등은 포퓰리즘이라며 끝까지 반대해 법 통과를 어렵게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소통 협력하면서 법 통과를 재촉했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등 영호남 정치권의 공로도 크다.
영호남 10개 지역을 통과하는 달빛철도가 놓이면 동서간 교류가 확대되고 대구에서 광주까지가 한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뀐다. 통과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와 관광, 문화교류 바람이 일면서 남부권경제에 큰 활력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 특히 대구는 2030년 완공 예정인 신공항과 연계됨으로써 공항 중심의 신산업 구축에 큰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홍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서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의회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법으로 환영을 표시했다.
철도가 개통되는 2029년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성공적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 영호남 철도사업이 수도권의 시각과 달리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남도록 지역에 혁신적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지역정지권은 역량을 키우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