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오는 3월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각 지역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의 교육 환경 개선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만드는 제도다.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공모가 진행 중인 1차 지정은 오는 3월 초, 2차 지정은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7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