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5분발언서
‘지원 조례’ 필요성 제기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새로운 정책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과 농촌 고령화로 지속적 일손 부족만이 아니라 시설원예농가는 기계화가 어려워 손이 많이 가고 인력난은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칠곡군의 농가들은 노동력 집중 시기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농업을 이어가는 실정으로 농업 근로자들의 평균 인건비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선호 의원은 “이제는 단기적이고 소극적 처방에서 벗어나서 농촌인력의 공급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농촌인력 지원 조례’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