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순직 해병 사건 등 놓고
野 “여권에 상처 줄 한방 준비”
與 “정부 발목잡기 공세로 대처”
21대 정기국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리고 11일(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내년도 예산안 획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 등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도 넘기며 늑장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
다만 R&D와 원전,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지역사랑 상품권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에 총지출액에서 순증액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부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뇌관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그리고 순직 해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정국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여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공세 카드 중 하나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의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법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여야 대치 전선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음주운전·폭력전과가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인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큰 갈등의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과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제 역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문제 등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