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승소 환영 성명서 발표
책임기관 공식사과·수사 촉구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가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며 나섰다.
포항지진대책위는 2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이 단체는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포항지진시민연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등으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을 밝히고,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대책위는 “5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 등에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촉발지진 후 6년이 지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현시점에서도 책임 기관의 공식사과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법원 1심 판결 후에도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은 포항시민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지급을 위한 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