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는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기장군, 영광군 등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군수 등이 찾아와 고준위 방폐장관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원전관련 예산과 정책이 정파적 다툼으로 국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번에 삭감된 원전관련 예산은 탈원전 정책으로 꺼져가던 원전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다. 야당의 원전 예산 삭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을 하지말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의 하나가 탈원전이다. 세계가 친원전으로 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안긴 정책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국회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원전정책에 소요될 예산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 당리당략에 몰두한 선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정부 친원전 정책에 맞춰 원전산업 육성에 온갖 정성을 들이는 경북의 원전사업도 차질을 빚게 될 모양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원론적으로 여야가 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나 탈원전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야당의 몽니로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기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인데도 국회는 정략 논리로 차일피일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 운영의 필수 시설인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세계 각국은 지금 원전을 친환경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하고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에너지는 원자력뿐이다. 아직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았다. 원전 예산과 정책에 여야간 합의 도출이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