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부활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서 총 6천794억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울릉도 등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예산 23억 5천100만 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은 울릉도 등 전국 도서민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부담으로 일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올해 국비 예산 16억 원이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돼 섬마을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전체 16억 원 중 6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아온 울릉도에서 물가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농해수위는 해수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생활연료 운송비 13억 5천100만 원에 추가로 건축자재 운송비 10억 원도 편성, 전액 삭감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해상운송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울릉도는 기존보다 3억 9천만 원 증가한 10억 1천만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될지에 달렸다.
예산이 다시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울릉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은 물론 섬지역이 많은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관련 예산에 관심을 둔 점은 긍정적 요소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