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해신고센터 간담회
양형기준 상향 추진 등 법 개정
범죄 수익은 모조리 환수 조치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