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주도권 다툼 불가피
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를 비롯해 여야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고,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있는 탓이다.
여야는 상임위마다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져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도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시킬 모양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 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통위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을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각종 정쟁성 이슈를 총망라한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국감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