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9일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 연납한 건수가 2016년 2천615건에서 2022년 9천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천457억 원에서 5조29억 원으로 5.9배 치솟았다.

2회에 나눠 내는 분납의 경우 지난 2016년 1천892건에서 2022년 4천976건으로 2.6배 늘어난 반면 부담액이 커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은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천756건으로 무려 6.6배나 증가했다.

해당 세액도 4천845억원에서 4조3천605억원으로 7년새 9배 급증했다. 연부연납의 경우 지난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

증여세도 지난 2016년 1만258건에 1조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5천242건에 3조 4천884억 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