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기본설계·사업성 분석
주민제안서 작성 등 다양한 지원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3일∼9월 26일까지 실시했으며 선정지역은 부산 2곳을 비롯한 울산 3곳, 인천 4곳, 경기 1곳, 충남 1곳, 광주 1곳 등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제공과 함께 법정요건 분석(도시계획 및 공적규제 현황 등),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번 지원 대상지역 중 지역주민 관심도 및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집중지원 대상지역(약 1∼2곳)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대상지역에는 전문가 사전컨설팅(관리계획 방향 구상),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청회 및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 및 주민 홍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관리지역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택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