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메디치미디어 펴냄·정성장 지음·인문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이다.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메디치미디어)의 저자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는 세계 10위권의 산업화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가 북핵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숙고와 큰 결단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의 새로운 길 모색을 제안한다.
저자는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으로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며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북한의 핵무기가 생존용이나 협상용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안보와 국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 논의하고 많은 자료를 검토한 후 이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핵자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현재 80~90여 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군과 사회는 북한의 핵 공격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이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는 더 이상 이뤄질 수 없음을 명시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남북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남북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책의 1부에서는 한국이 왜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과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며,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지, 미국의 확장억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한다.
2부에서는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조건과 체크리스트를 고찰하고,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법 및 국제사회 설득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담론과 논리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문답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