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상주시가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에 대응책을 제시했다.
시는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6조 4천억 원(18.5%) 감소해 내국세가 재원인 지방교부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주시는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아 세입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불안정한 세입 여건에 대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경북도 내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안동시 3천211억 원, 영주시 2천140억 원, 영천시 1천972억 원을 적립했으며, 상주시 또한 지난 2019년 900억 원 적립을 시작으로 현재 2천645억 원을 적립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용도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필요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시비 재원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금은 통합신청사건립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과는 별개로 현재 상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적십자병원 건립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3호선(병성~도남) 확포장공사 307억 원, 계룡교~중덕교차로 중로 확포장 공사 338억 원, 강창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44억 원, 모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0억 원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SOC사업에도 투입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국세 세수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 상주시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입부족에 대비해 꾸준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해온 만큼 대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