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보험은 작업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령 일을 하다가 보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작업장 정리 등의 마무리 행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따라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작업장 정리 등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문> 업무상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서 휴식용 침대를 제작하다가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추락하여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