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공정수능 평가자문위 등 신설
초고난도문항 핀셋으로 제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척결도
정부가 최근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정한 수능’을 실현할 것을 공언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며 출제됐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은 제거하고, 대형 입시학원들이 뿌리 깊게 형성하고 있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교육을 통해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가 고강도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들어 겉잡을 수 없이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지난 2017년 27만2000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41만원을 기록해 5년만에 50.7％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후 최고치이다.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공정수능평가 자문위’‘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신설해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제거할 방침이다.
‘초고난도 킬러문항’은 그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출제돼 사교육을 접한 학생일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가칭)’을 운영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는 수능 출제 단계에서 문항들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그간‘킬러 문항’을 이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온 대형 입시학원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현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설치해 2주간 운영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