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영주의 미래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인 의식을 갖는 정책 입안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10일 제정된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그 대표적인 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시의회로부터 제정된지 3년여가 지난 2014년 9월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딘 후 현재까지 제도운영 성과점검 및 제도 운영계획,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을 개선해 오고 있다.
2011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현재까지 성과 점검·확대 운영
지자체장 바뀌어도 제도 훼손 없도록 절차·범위 법제화 추진… 시민포용 정책도
□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의의
우리는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 혹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도를 마련해 주길 기대해 왔다. 이런 방식을 두고 대의민주주의란 표현을 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변화와 혁신은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영주시는 이러한 추세 속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발 빠르게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고 주민이 주인 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길을 선택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즉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본 생활권 영역이 힘든 이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1989년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한 포르투알레그레는 상하수도 보급률 75%에서 98%로 변화시켰다. 주민 건강과 교육을 위한 보건 및 교육예산은 13%에서 40%로 확대, 학교 수는 약 4배, 도로 및 건설 분야는 5배 증가 등 다양한 곳에서 그 성과를 얻었다.
1990년 1천여 명의 시민 의회 참여자는 1999년 들어 4만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런 현상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성장성과 다양성,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미래형 행정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영주시의 주민참여 예산제
영주시는 2011년 8월 12일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 조례는 영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 총칙 제5조에 보면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시는 공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또,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절차는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선정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선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우선 사업, 폭넓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읍면동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를 두고 있다.
지역회의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우선 사업으로 진행돼야 할 사안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의결을 거쳐 시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 주민참여 예산제 미래를 위한 선택
주민참여 예산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행정 절차에 비교해 보면 아직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문제점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적극적인 확대와 행정 전반에 걸친 주민참여의 다양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시작된 영주시의 주민예산참여제도는 지방행정부로서는 큰 결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진형, 미래지향적 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한 것은 미래를 통찰하고 예견하는 영주시만의 미래를 내다보는 자신감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예산 제도의 절차와 범위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제도를 훼손할 수 없게 하고 시민이 지방정부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필요하다면 영주시가 제정한 조례도 시민과 영주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더욱 강하고 단단한 규제의 강화도 필요할 것이다.
영주시는 미래지향적 도시 건설, 대한민국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선택한 주민예산참여제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현재도 진행형으로 추진 중이다.
□ 시민포용을 위한 행정
영주시는 주민예산참여제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민 포용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시는 지역의 관행적 요소를 벗어내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이다. 이는 개선 과정을 거쳐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 변동을 위한 추진력이 될 것이다.
영주시는 지역의 다양성을 위해 교육과 공중보건, 치안유지를 위한 활동, 지역사회의 감독,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현대 사회의 포용성은 미래 주역인 젊은이들의 자유 표방과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영주시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참여기회 확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 대해 검토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정치적 주체이자, 경제적 주체, 미래를 준비하는 카테고리, 새로운 변화의 대응과 변동의 주체, 시민 누구나 애착과 친밀한 공간 영주건설, 수직적 인간관계가 아닌 수평적 사회 구조를 위한 기반을 영주시는 닦아가고 있다.
□ 미래를 위해 다양성과 거버넌스 형태의 주민참여제
영주시는 주민참여형 제도의 다양성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시는 민주적인 형태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종 위원회 제도를 실질화 시키기 위해서다.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소수 특정 전문가나 선거를 지원했던 주변 인물 위주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나서고 있다.
영주시는 특히 지자체 주도의 정책 결정과 통제, 관리에서 벗어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나가는 사회적 통념시스템인 거버넌스 방식의 주민참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